51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국유재산 사용료는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선납받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하통로 개설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하통로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상금과 관련 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감소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리조트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br /> <br /> <br /> <br />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를 분양받아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5
리조트 임대료를 받는 수분양자는 사업자인가? 리조트운영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없이 리조트를 임차하여 숙박사업을 영위한 후 숙박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 수분양자가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1안이 타당하며 해당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리조트를 분양받은 자가 리조트 운영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56
학교법인에 임대한 국유지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2007.01.01.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
명도소송 중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계속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담보물건 임대료의 채무 충당은 과세되는가? 직접채무자 소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채무자의 채무에 충당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채무자 소유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채무에 충당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1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회답은 서삼46015-10313, 2003.02.2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2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63
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영리 보육시설에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세 건의 참고자료를 보낸다는 내용만 있다.
65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
국외 휴대폰 통화요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여행객이 국외에서 사용한 통화요금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이 국외에서 쓴 휴대폰 통화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해 징수·송금하는 국외 통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고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 기재되는 경우이다.
67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70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71
토지 임대료를 직접 받으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의 주주가 소유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주주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소유자가 토지의 임대료를 직접 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72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74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도 임대료인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5
신설사업장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임대차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본사 사업장이나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76
임대료 다툼이 있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가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어느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7
판결로 정해지는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사례에 따른 사실판단을 안내했다. 미수임대료 청구인지 임대차계약의 존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78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
연구소의 시험·장비대여 용역은 면세되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성능평가·시험·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 및 제도46015-12144를 제시하였다.
80
단말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
같은 외국법인 지점 간 임대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갑 지점이 을 지점에 제공하고 내부관리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4
잔디 재배 농지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지인 농지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납골시설 전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물 전체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아파트 주차료·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가 받는 주차료 또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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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있어,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8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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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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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후 무상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개·보수하고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 부분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상 기부채납 재산가액이다. 1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건축 중 선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서삼46015-10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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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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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잔여분 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연말에 정산시 잔여분을 각 임대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초과징수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연말 정산 잔여분을 임대인에게 분배하면 임대료의 추가지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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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증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사에 지급한 증축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업체가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증축하고 공사비를 추후 임대료 등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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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인 임대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6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약상ㆍ법률상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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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 또는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