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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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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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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채권의 추정이자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후정산대상채권의 담보물건 등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 사후정산하는 경우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법인세 - 201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추정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정이자수익은 우선 익금불산입하고 사후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이 평가이익에 해당하고 담보물건 처분이나 채권 회수 후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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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201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때 면적비율 등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대 공장에는 특례가 없고, 전체 취득면적이 기존 면적의 240% 이상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취득면적 증가로 초과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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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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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신고 전 받은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에 같은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법인세 일부 감면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에 감면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을 때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배당 지급법인이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과 감면제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로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다. 제거 대상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감한 경우의 자산계상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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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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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61
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에 관한 회신이다.
62
법인세 일부 감면도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인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법인세 일부만 감면받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 법인세액 중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제외한 특정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공장 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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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br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간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배당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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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일정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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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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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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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계산상 손자회사에 국외법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손자회사에 국외 소재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는 국외에 소재한 손자회사도 포함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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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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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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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으로 어떤 결손금을 보전하나?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1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 - 200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함은 법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2
신고기한 전 지주회사 전환 시 배당금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법인의 배당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73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고 전에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승계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응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해당 충당금을 손금산입한다.
75
비상장회사 지분 97%에도 배당금 전액 공제가 되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주식의 97%를 보유할 때 수입배당금 전액 상당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97%를 투자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전액 출자에 관한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손금산입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이 계상한 금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한다.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공사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와 국외 소재 회사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내국법인과 배당 지급법인 및 재출자 법인이 모두 규정상 계열회사일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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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자회사가 사실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사실상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인 경우, 재출자 주식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설립과 자회사의 명목회사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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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
법인세 법인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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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목적 재출자 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자회사 합병목적으로 재출자 후 소멸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안됨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된 후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배제되지 않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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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물었다. 관련된 법인 모두가 규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배당 수령 법인, 배당 지급 법인 및 지급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합병 전 재출자에 익금불산입 배제가 적용되나?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타법인에게 재출자한 후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른 의제배당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재출자한 뒤 소멸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 자회사의 재출자와 합병 소멸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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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출자분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그 재출자분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계열회사 출자분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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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 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
법인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배제되는 금액(차입금 이자, 계열회사 재출자상당액)이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액이 배제 대상 계산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합병 후 부의 영업권 환입은 익금인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합병시 부의 영업권을 환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부의 영업권 환입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자본거래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발행한 무상주의 이익잉여금 승계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율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보유한 시중은행이 할인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C・D)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수익귀속시기는 동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처분이익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만기일,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미리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법 같은 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범위와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계열회사에 해외법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 계열회사 포함)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계열회사 범위를 물었다. 계열회사에는 국내 계열회사뿐 아니라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각 조정의 소득처분은 차례대로 유보, 기타, 마이너스 유보이다.
97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증시안정기금 배당금은 얼마나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조합원이 분배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상장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서 제외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100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