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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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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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 순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사업장 순자산 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를 적용한다. 관련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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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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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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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9.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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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물 없는 임대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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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업 법인전환 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사업양도·양수 방법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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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식 50% 이상 처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 현물출자 후 주식 50% 이상 처분 기준을 물었다. 처분 비율은 출자한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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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식 교환에서 양도차손이 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양도차손 발생 시 이월과세 적용 문제를 물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주식 교환·이전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처분한 경우가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후 5년 이내이고 교환·이전 요건을 갖췄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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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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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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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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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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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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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탁영농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미소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쓴 부동산은 적용된다. 위탁 농지에 사용했더라도 자기 소유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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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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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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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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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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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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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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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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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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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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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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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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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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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5년 이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며, 해당 자산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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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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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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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순자산가액이 음수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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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 사유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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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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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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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①과 ②의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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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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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부에 없는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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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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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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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각 평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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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부 임대 부동산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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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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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대·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광업에 쓰던 자산을 통합하거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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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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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부 업종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업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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