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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없이 주식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인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소득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계약을 잔금 미지급으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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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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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토지를 공유자별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자에게 과세되며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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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이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 2014.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비과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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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 불이행 및 소유권 환원 사실을 확인해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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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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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주택을 반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 후 계약해제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 환원의 성격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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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가 연접한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을 교환하는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와 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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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공동토지를 합필·분할하면 양도인가? 면적, 용도지역, 공시지가,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서로 다른연접한 공동소유의 토지를 합필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실질은 공유지분 변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이 서로 다른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그 실질이 공유지분 변경이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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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못 받고 등기만 넘겼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이전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가 양도인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와 거래·계약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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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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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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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어떤 세금이 붙나?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인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의 공유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할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지분을 넘는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대가 지급과 면적·가격 차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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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주식 명의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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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양도소득세 - 200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해제됐다면 양도가 아니다. 계약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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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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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등기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내용 및 대금청산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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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납 후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한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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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소전 화해 또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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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0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 1주택 평가액보다 적은 청산금은 먼저 양도되는 주택·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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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 - 200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1세대 2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 수령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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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각자의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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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며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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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나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순 환원인지는 계약 불이행과 대금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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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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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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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합의해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금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양도소득세 - 200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 후 쌍방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대금 청산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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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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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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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교부받은 현금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부동산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함께 교부받은 경우의 청산금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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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부동산이 반환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만 경료된 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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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계약내용 불이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계약 불이행으로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양도가 아닌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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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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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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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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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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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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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토지 및 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은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4.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취득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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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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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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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거래내용 불이행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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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양도세가 붙는가? 대종중의 소유부동산을 소종중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무상이전에 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추후 답변 대상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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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없이 등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인가? 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없이 등기한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환원된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전 당초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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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한 뒤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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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행세법규정상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개인의 양도세 의무는 없지만 법인에는 자산수증익 관련 법인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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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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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맞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접 필지의 공유물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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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한 농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교환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유상이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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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공동상속인 사망과 현금보상은 과세되나? 조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들이 분할을 확정하기 전에 공동상속인인 부가 사망한 경우 조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협의분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부의 법정상속지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현금 대가로 넘긴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 포기자의 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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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언제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
양도소득세 - 199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아파트 취득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수령일이나 3회 이상 분할 수령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