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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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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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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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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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예정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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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느 신고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교부분은 예정신고에, 그 후 과세기간 내 교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공급 시 신용장이 없어 과세분으로 신고한 뒤 신용장이 개설된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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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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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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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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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 지연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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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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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가세 무납부액을 기한 후 자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한 세액을 법정기한 뒤 자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후 미납·과소납부한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분을 확정·수정신고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정해진 율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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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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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분을 먼저 신고한 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먼저 신고했거나 다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 앞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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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도 안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 때 누락 후 확정신고 때 내면 지연제출, 그때도 안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경정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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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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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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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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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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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예정신고 누락 매출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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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누락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10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는 경감되지만 지연제출·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경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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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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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법령상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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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일반환급액을 조기환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해 환급받은 뒤 추징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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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영세율 신고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해당 경감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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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예정신고 때 낸 대손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대손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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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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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신설 종된 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 전에 신설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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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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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조기환급 신고 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발급 시점으로 본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정해진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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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예정신고에서 빠진 감액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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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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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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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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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김치공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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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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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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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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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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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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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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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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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각각 해당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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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늦게 대리납부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시기보다 늦게 대리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늦게 신고·납부했어도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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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영세율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정신고하면 수정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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