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통신망 구축에 관련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면세포기 신고한 원양어업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선박을 선용품 등을 포함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대가의 명목을 구분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을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4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의 임가공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
부가가치세 - 200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직접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05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806
요건 없는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확인서를 부정하게 교부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2003.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주업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서를 부정 발급받아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사료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와 그 세액의 10%인 가산세를 법인에서 추징한다. 이 처리는 2003.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807
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808
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한 전송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 법정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전자통신망으로 국외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외국환관리법상 비거주자에게 전송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축산업 개인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12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자에게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건설업자와 하도급으로 용역을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
외국법인 공장건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신선도 유지장치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신선도 유지장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관련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16
외국법인 송금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한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외화로 받는 대행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 회수·송금업무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17
20톤 미만 낚시어선 공급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체험학습 수익사업용 낚시어선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외국항공사 매표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의 매표행위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료용 코크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 연료로 공급하는 코크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256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22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업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업체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3451, 2000.10.10.을 참고하도록 했다.
823
외국법인 본사가 대금을 내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국내사업자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사업활동을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의 구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 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유사사례 부가46015-478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24
외국선주가 지급한 조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본선적재가격에 운임 가산조건의 수입거래에 있어 하역회사가 조기하역 함에 따라 외국선주로부터 수령한 조출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회사가 조기하역으로 외국선주에게 받은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조출료 수입금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선주와 별도 약정 없이 조기하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확정신고에 따라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조기환급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특례규정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조절 타이머처럼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27
일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0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32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3
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성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만 영세율 대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834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은행 본소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와, ○○은행 본소가 ○○은행 지소에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2.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 후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등록 없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받은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용역은 국내·국외 운송 범위와 대가 영수방법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해태양식용 부죽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인 부죽대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사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을 고려하고, 사업 구분은 통계청에 질의해야 한다.
841
별표에 없는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42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44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5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6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47
외국신용카드 결제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 1. 1부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용·소비가 명백한 재화·용역은 제외되며 목욕·이발·미용 용역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8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9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0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용선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연료유를 용선자에게 매매 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인도하는 경우 연료유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나 선원에게 파는 일반 판매용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