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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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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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음식·숙박업 소득도 영농조합법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음식·숙박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 면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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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면제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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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농조합법인의 수용보상과 물류시설 이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물류정책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수익과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수용 보상수익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이 아니며, 일정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등이 가능하다. 물류시설 요건 충족 여부는 시설의 용도와 부수토지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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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 수용 영농손실보상금은 면제 농업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지 수용으로 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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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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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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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일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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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1.0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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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자체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관련 보조금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시설보완 및 찰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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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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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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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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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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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외 소득 감면에서 조합원 기준을 물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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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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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그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일정 법인이 농민에 포함된다.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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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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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농조합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4.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지만 그 법인이 판매할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되며 법정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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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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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록된 사료의 영세율과 법인세 면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료의 영세율 대상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료 해당 여부는 등록 사실로 판단하고 농지소득 외 소득은 계산 범위에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사료는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돼야 하며 면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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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1999.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소득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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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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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축산업용 농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1998.11.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를 물었다. 경작에 쓰던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를 대지 등으로 형질변경해 축사를 지은 사안은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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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지개량조합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5.04.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지개량조합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영농조합법인은 비과세되지만 농지개량조합은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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