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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상속증여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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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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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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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의 가산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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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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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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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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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연대납세 증여세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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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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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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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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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연대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인가?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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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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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증여세 추징 때 증여자도 연대납부하나?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 후 사후관리로 추징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 동일인 증여 합산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감면세액 추징 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지며 당초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해당한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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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공익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외국비영리법인에 국내재산 증여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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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된 상속세를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각자의 납부비율과 책임 한도는 상속재산 및 가산 증여재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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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의 증여세 대납과 유가증권 물납이 가능한가?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유가증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납부할 때 재차 과세와 유가증권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 환원 후 실소유자가 납부하면 다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의제 대상 유가증권도 물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증자 대신 납부는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먼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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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증여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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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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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증여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와 연부연납 신청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 대한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수증자 고지서상 납부세액에서 가산금 등을 뺀 금액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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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을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
상속증여세-2001.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변동으로 세액이 취소되고 본인 지분을 완납한 경우 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본인 지분을 완납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초과압류라도 해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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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5억원의 산입액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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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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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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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증여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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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됨
상속증여세-199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기간 내 부과하면 되고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 내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징수권에 해당하는 부종적 납세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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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증여세-1999.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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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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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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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증여세를 출연자도 함께 내야 하나?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시 공익법인으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될 때 출연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출연자는 공익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출연재산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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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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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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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사망 시 증여자가 연대납세하나?수증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에 보충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먼저 상속인에게 과세처분한 후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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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1997.08.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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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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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1996.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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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요?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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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여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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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 비율과 책임 한도를 물었다. 순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며 점유비율은 총재산에서 부채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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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유증을 받은 자들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증여세-1995.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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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5.0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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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 비율에서 부채를 빼는가?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함
상속증여세-1994.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시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전체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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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개인별 한도는 얼마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1994.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다. 각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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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납부하나?1990.12.31이전 토지 증여받고 무신고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상속증여세-1992.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과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 토지는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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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유무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며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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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1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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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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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도 실질소유자의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포함)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0.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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