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21, 1987.04.01이다.
2,052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하거나 제작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 등 열거된 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5
양도·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2,056
주택 일부를 점포로 쓰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일부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주택이 점포보다 크면 전부 비과세되고, 점포가 더 크면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
등기부터 마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
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떤 시가로 계산하나?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 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자산의 취득·양도 상대방이 모두 개인일 때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059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1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2,062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63
상속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물납하면 양도차익이 있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국가에 물납할 때 양도차익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양도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2,064
상속재산을 개인에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부동산투기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동산 투기거래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5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2,066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법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양도소득세 - 1988.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9,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067
여러 필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2,068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을 적용하나 취득 당시의 배율이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밖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1699, 1982.05.27.이다.
2,070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가 제시되었다.
2,071
취득·양도 과세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등의 계산은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만 동일 표준액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질의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73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시행규칙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과세되나? 개인이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타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취득한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신고는 관련 안내를 참고하고 구체적 세액은 증빙에 따라 확인한다.
2,075
재개발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이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적은 계약서상 가액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76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여러 차례 예정신고의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예정신고가 2회 이상이면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이후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며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46, 1987.12.04가 제시되었다.
2,079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때에도 자진 신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취득·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081
1주택자의 아파트 당첨권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칙적인 세율은 50%이다.
2,08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7/100 이외에는
양도소득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과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각 가액은 취득·양도 당시 현황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이다. 용도변경의 신축완공 여부와 면적 증감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대장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083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2,084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토지나 서울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토지와 서울시 체비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2,086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나?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
양도소득세 - 198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88
중개업자 확인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 의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시 부동산소개업자등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이 거래가액 확인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때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 등의 확인으로 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089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0
매매조건부기부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학교법인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매매조건부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조건으로 학교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매매조건부기부금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2,091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2,092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는 기 예정 신고한 양도차익(손)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3
대규모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시ㆍ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취득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로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와 가액 이상의 부동산 양도가 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신고와 관계없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시·읍 지역의 토지 합계면적 500평 이상이고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94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은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가중평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과세대상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에 따른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194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5
계약 후 늘어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추가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추가로 발생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실지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96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4.01.09.자다.
2,097
공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명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계산한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에서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98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99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0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