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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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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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서로 교환한 토지 전부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토지의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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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수용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실제 거주용 토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동일 생활영역과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출입구·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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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거주·경작 요건과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대체농지의 명의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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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이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현행 감면규정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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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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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현물배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와 출자비율에 따른 현물배분·후속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인 소유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해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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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재차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서 모친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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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1,414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근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주기간·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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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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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주택과 토지의 양수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서로 다른 양수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수자가 각각 달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1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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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을 벗어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때 농지소재지였다면 개편 후에도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 후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의 해운대구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후 거주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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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 |||||
1,419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명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부동산 명의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실제 등기착오의 환원이라면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이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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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해외이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요건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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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서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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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경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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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요건을 못 갖춘 귀농주택도 주택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라도 못 갖추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소재, 영농 목적과 대지면적 등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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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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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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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법인 아닌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정해지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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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세대 일부만 해외근무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가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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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대토농지 비과세의 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새 농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다른 법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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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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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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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만 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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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격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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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해외이주 후 배우자가 국내 근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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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취학·근무·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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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같은 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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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여부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한다.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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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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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질의 사례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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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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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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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
1,448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에 참여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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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별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 중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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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유상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다.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 여부와 탈루세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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