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8,102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는 어디서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시정요구에 관한 과세집행사항으로 이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여 적법처리케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다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집행사항으로 보아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 사안이다.
8,103
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 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04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8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8,105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106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턴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7
종친회 임야 양도는 양도세 대상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임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8,108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8,109
상속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10
재개발 아파트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며 세액의 계산은 주택철거보상금조로 수령한 경우와 철거보상금과는 별도로 받는 권리의 경우에 따라 세액계산에 차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 주택소유자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은 입주권이 주택철거보상금인지 별도로 받은 권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111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2
삼촌과 조카의 유상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대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삼촌과 조카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촌과 조카 사이에 정당한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친족 간 거래라도 정당한 대가에 따른 유상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저가 양도나 고가 취득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 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다.
8,11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4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16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117
철거된 주택의 환지 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8
산업합리화 자산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업체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기간이 끝난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정해진 방법의 자산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9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8년 자경 비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했다면 재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0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사면 상속주택 양도가 과세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에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비과세되지 않는다.
8,121
법인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개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자산의 대가로 수취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거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취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122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해외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8,123
어떤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89, 1987.07.24. 회신문이다.
8,124
재전입 후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퇴거했다가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5
12년 자경한 밤나무단지 임야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단지를 조성해 12년 자경한 조림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8,126
양도차익 없이 경락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로써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127
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기부금의 취득가액 산입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28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신청으로 면제된다. 개인에게 별도 양도한 뒤 다시 양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2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130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8,131
1년 이상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8,13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요?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통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8,133
1년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비사업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34
1982년 말 전 자산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며 부동산거래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1978년도 중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았거나 받을 날로 본다. 1978년 양도가 증빙으로 명백하면 비과세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135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바꿔 팔면 주택 양도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고 임대한 뒤 팔 때 주택 양도인지 물었다. 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실상 사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8,136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 시 최초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한 경우 최초 거래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8,137
이사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8,138
사업시행자에게 넘긴 토지를 환원등기하면 다시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쌍방간에 체결한 부동산계약내용이 재매매예약부 양도 또는 환매조건부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라면 최초 양도와 환원은 각각 별도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8,139
임대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개인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상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40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영주권을 얻은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재입국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가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가족과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동거가족 모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동거가족 모두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1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2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정착용 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착용 택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으로 종전주택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분양받은 택지의 양도이다.
8,143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44
가동 공장 이전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양도는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질의 사안은 공장이전과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8,145
실질상 농지이면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 농지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146
1가구 2주택 과세 건의는 어떻게 처리됐나? 귀하의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바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를 소관청인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세법개정시 참고토록 하였음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담에 관한 청원 처리 결과를 물었다. 청원 내용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보아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향후 세법 개정 때 참고하도록 소관청에 전달한 회신이다.
8,147
양도세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자진납부하는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예규통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76, 1987.06.03.을 제시했다.
8,148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를 말하나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사료작물 재배용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토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 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49
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 198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형제가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150
공동상속 부동산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인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 부동산에 등기된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된 지분을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