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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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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까지 당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임차인의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차와 관련해 생긴 모든 채무를 먼저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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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2008.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당 질의의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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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요?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계속되는 동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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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가?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은 압류당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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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자 한 명의 압류가 다른 사람의 시효도 끊나?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민법 제169조 및 제423조에 의거 그 1인에게만 미침
국세기본-2008.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 한 명의 재산 압류가 다른 의무자의 소멸시효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압류된 그 한 명에게만 미친다. 다른 의무자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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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함.
국세기본-2008.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재산이 어느 시점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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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체납액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됨
국세기본-2008.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또는 유가증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해당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대상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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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압류한 부동산은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에 붙이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8.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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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8.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서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압류 우선순위에 따르고,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면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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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음
국세기본-200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개별 질의가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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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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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물었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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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재산 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나?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과 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압류는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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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사업의 재산 귀속과 압류 대상 및 실질과세 판단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귀속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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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던 채권도 국세가 우선하나요?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200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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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시효 완성 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국세기본-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완성 후 취득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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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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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전 압류는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있나?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이후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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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체납으로 개인차량을 압류할 수 있나?사실상 개인차주 A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지입회사) 소속의 다른 개인차주 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차주 A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나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을 이유로 개인차주 소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이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이면 다른 개인차주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지입회사 체납세액은 개인차주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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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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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압류금지 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금지 재산과 특별법상 압류제한 재산이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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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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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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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태의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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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가 금지되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06.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할 수 없는지를 묻는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지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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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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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해 체납액 납부 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납부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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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미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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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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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나?체납처분유예의 취소사유가 있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통지를 하여야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통지 없이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정해진 취소통지를 해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당초 체납처분유예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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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취득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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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부과처분 취소 시 압류 통지도 효력을 잃나요?당초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위법・부당한 처분에 기하여 발송된 서류의 효력도 소멸됨
국세기본-2005.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이 취소될 때 압류와 관련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그 처분에 따른 압류는 해제해야 하고 압류 및 공매 예고 통지서의 효력도 소멸한다.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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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고,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을 묻는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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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새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5.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할 수 없다. 중단·정지사유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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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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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압류하면 무엇이 우선하나?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임
국세기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으로 같은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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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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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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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매수인보다 국세가 우선하나?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함
국세기본-2005.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우선 원칙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 법정기일이 도달한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이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등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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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후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국세기본-200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과 재개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새로 시작한다.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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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2005.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의 진행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가 유지된 기간은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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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압류한 재산의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가?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4.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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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물이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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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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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 및 전부명령 후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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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은 누구의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는가?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압류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뒤 경매 배당된 경우 국세 충당 순서를 물었다.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 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참가 압류하여 교부청구 또는 배당요구를 한 효력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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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200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특정한 부분에 미친다. 피압류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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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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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두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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