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유재산 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회신일 2007.06.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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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8

그 압류는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과 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압류는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 당시 압류 목적물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된 경우이다. 제3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질의요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당시 목적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압류의 효력과 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제3자 소유재산 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33)
원 제목: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