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상복합상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으로 안분하는 방법 중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상가와 아파트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산식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두 방법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4
P/C조 아파트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의 15층 아파트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장 제작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바닥·보 등을 조립한 구조물이라는 전제이다.
55
도로예정부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도로예정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과 도로 확정일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평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설계만 해도 재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부지에 아파트 신축 설계를 시작한 경우 재평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7
보존등기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도 과세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때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지를 묻는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별도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8
공장 터에 지은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분양아파트에 대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지 않던 법인이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9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상가분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구공장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제조업법인이 구공장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공정·타당한 기준에 따른 계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분양촉진용 셔틀버스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불특정 고객에게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미리 공시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한 경우이다.
62
특정인에게 돌려준 분양 위약금은 기부금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특정인의 위약금을 반환하거나 입주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특정인 환불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일정한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모든 기존 당첨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제외되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63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착공 시기별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신축판매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의 착공 시기별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신규 착공분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6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67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하면 기부금인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신축단지내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아파트 단지 내 국민학교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국민학교의 자산가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단지 안에 국민학교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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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남은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남은 일부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71
아파트 신축을 위해 멈춘 공장용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고 가동을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자산 해당 시점을 물었다.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계획 자체가 아니라 공장의 사실상 가동 중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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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법인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한 아파트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그보다 입주일이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73
아파트 신축 예정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중인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려는 경우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평가일에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지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고 자산 일부만의 재평가도 할 수 없다. 토지를 분할해 공장용지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쓰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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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에 적용된다.
75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행정지도에 협조해 근무상 사정으로 해지한 모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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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첨자 위약금 환불은 손비인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
법인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정당첨자의 위약금을 환불할 때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인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만 모두에게 반환하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인 법인46012-15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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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철거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 건축물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8
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의 선후를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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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두 날짜 가운데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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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당해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토지의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를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도로개설비를 부담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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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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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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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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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분양토지를 뒤늦게 등기하면 재과세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법인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분양하고 과세된 아파트 부속 토지를 뒤늦게 이전등기할 때 재과세 여부를 물었다.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이행하는 부분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부속 토지의 분양 당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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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까지 미완공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법인세 - 1993.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했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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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건물 판매도 주택신축판매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통지상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 대가로 받은 건물을 양도하면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건물의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건물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해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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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모델하우스 시설비는 어떤 원가로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
법인세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비용은 그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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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대금청산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을 여러 차례 받고 준공한 아파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파트·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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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입주일(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아파트와 상가의 예약매출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대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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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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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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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보유 토지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를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하고 법인이 계속 보유하는 토지의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법인 소유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해 취득한 토지라는 점과 법인이 소유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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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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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아파트 유지비는 손금인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료·수도료·유류대 등 회사가 부담한 아파트 유지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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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을 알린다는 내용만 제시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440, 1990.02.13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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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 아파트 유지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545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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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아파트의 신축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영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 금액·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고 과소신고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과 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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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기숙사·합숙소로 사용할 때 업무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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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없으면 분양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그 계약서부본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서 부본의 제출 의무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부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부가세 대상 토지 등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