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2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등기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을 조사한다.
54
종중 명의 환원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삼46014-2514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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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부담한 경우에도 각자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해야 한다.
56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9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0
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1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대표자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되돌리는 경우에 한한다.
62
빌린 명의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빌린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3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등기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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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제외될 수 있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명의신탁 주식을 3개월 안에 돌려놓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되돌릴 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3자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 등기는 그 목적을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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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을 실소유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명의자가 받은 수용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인 ○○회가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종중이 수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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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 차명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의제와 양도 시 과세관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학교법인의 출연주식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되 의결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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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대상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69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70
종회원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의무를 물었다. 종회원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지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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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89.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상속증여세 - 2000.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등기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누구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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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지배주주에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4
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상속증여세 - 2000.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뒤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75
모 명의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바꾸면 증여인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 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가 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편의상 명의만 실제 소유자인 자로 바꾸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6
건축비 비율대로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별 단순 변경등기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7
개인 명의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78
실질소유자별 원상회복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
상속증여세 - 199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실제 건축비 부담비율에 맞춰 변경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잘못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변경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상속증여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은 증여나 양도가 아니다. 법인 명의 이전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0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1
차명주식 환원과 신주대금 납입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과 차명주식 실명전환 및 신주인수대금 대납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실질소유자의 모가 신주인수대금을 대신 내면 금전증여로 본다. 금전증여인지 주식증여인지는 최초 실질소유자와 유상증자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1996년 2월 8일 등기의 성격은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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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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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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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 - 1999.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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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7
동업 지분보다 많이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
상속증여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의 출자지분보다 많은 지분을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등기신청 착오로 지분비율과 달리 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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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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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옮기면 증여인가?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명의 등으로 등기되어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재산의 증여라면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0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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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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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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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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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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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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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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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며 공포 전 제출서류도 신고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99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0
실소유자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그 등기일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8.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배우자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