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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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지자체와 토지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함에 있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함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198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음이 명백하면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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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공동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다수인이 공동으로 수 필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198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여러 필지 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여러 사람이 국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공동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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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신고하지 않은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나중에 확인되면 경정할 수 있나?1979년도에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함
양도소득세-1986.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한다. 당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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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상속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빼나?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계산은 환산방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시행규칙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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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신고 후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경정하나?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토지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니면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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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확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 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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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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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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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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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 하는 경우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할 때 판결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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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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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신고가액 확인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나?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198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3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추징 여부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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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양도
양도소득세-198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91, 1985.06.21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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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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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1967년 취득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7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10월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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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356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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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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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미등기전매자에게 취득한 자산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제출된 매매계약서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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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 기준은 무엇인가?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1985.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소득1264-1955, 1983.06.10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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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상가 양도는 과세되나?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멸실한 후 당해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없는 한 해당 상가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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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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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택시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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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아파트를 당첨 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1985.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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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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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 시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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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과세·비과세 자산을 함께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토지・건물등)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산(기계류 등)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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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아파트 취득 때 낸 올림픽기부금은 취득가액인가?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시 취득자가 지불한 올림픽기부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해당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급한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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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1264.5-951과 소득1264-49가 참조 문서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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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기타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1981.01.30에 기타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1981.01.30 취득한 기타자산이고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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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198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의 매매계약서 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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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양도소득세-1985.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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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소득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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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토지 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상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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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그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나중에 확인되면 갱정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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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나?양도자가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중개인의 사실입증서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740, 1984.02.2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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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경정결정할 수 있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과의 거래나 일정규모 이상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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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198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각 가액은 자기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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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198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법원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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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어떻게 과세하나?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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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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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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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를 무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인가?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2979, 1984.09.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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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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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675, 1983.10.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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