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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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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했더라도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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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원격평생교육 영어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14.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영어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하면 면세되며, 미신고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인터넷 교육도 법정 시설과 교습과정을 갖추고 신고를 마친 경우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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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설계용역의 면세 요건은?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201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건설 및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답변은 어렵지만 법정 등록·신고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용역과 설계용역별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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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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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받아도 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세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월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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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br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201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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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는 어떻게 세는가? 경과일수의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경과일수는 원래 과세기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납부기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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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하지 않은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대상이 아닌 어로빅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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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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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다. 구체적인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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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를 뒤늦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에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과세표준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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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 적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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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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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실제와 달리하여 교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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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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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 부가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경정된 경우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한다. 징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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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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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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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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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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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이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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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신고·납부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519 등 4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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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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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간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국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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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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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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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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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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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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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89, 1996.02.13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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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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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팔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공급 시 당해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직원이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분의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회사 명의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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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금과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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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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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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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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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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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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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외국단체 기술용역도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 신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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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과학기술처장관 신고가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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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업자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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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20, 1992.12.0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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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로 받을지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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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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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종전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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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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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가산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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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기계장치 매각은 어디서 신고하는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 시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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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환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업무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