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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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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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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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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2020.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종전 증여세액 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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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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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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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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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바뀌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채무나 상속공제를 적게 신고해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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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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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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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월이내이며,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재산가액은 그날 현재 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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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미합산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미신고 합산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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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는 예외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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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질의 1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질의 2의 산출기준은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을 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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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후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된 경우 신고세액공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고,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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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쟁송 중 늦게 신고해도 공제되나?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에 쟁송이 있어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세액공제 등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요건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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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기한 후 확정되면 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가산세·연부연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법정 산식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시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 해당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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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2인 이상으로부터 동일자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세액공제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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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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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소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세산출세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적용 오류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기준을 물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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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정정으로 추가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추가 납부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기준인 증여세산출세액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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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으로 확인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세 결정시 그 처분금액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처분금액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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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증여받은 경우로서 4차 증여시 2 ・ 3차 증여분만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2차 증여분은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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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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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어떤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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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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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에 적용하나?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에 따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한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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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의 추가 고지세액 충당과 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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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세액의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재차증여시 납부할 증여세액이 최고세율을 적용한 세액 초과시 세율적용 방법
상속증여세-200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아 합산과세할 때 세율 적용과 납부세액 한도를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 전 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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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이다. 가산세는 신고누락 재산의 산출세액이나 현금납부·허가된 물납액을 뺀 미납부세액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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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는 3,000만원 친족공제 후 1억원 이하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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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오류를 발견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신고세액공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한다. 신고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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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지 않은 재차증여액도 신고공제가 되나?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때 합산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가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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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증여재산가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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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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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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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v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가액 상당 세액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 자진납부액은 신청 시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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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1998.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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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199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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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1997.01.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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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1996.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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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1995.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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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1995.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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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4.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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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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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증여세액을 차감하나?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에서 산출세액 공제 대상 증여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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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1.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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