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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1건 · 12/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1
552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 양도자의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시가 불명 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22
553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14
554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의 시가와 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로 형성된 유사 건물 임대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16
555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전환사채의 적용 시가는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78
556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52
557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중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81
558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95
559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평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59
560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36
561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52
562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79
563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00
564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1
565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0
566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
567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231
568 시가 불분명한 사모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대통령령 15,509, 199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시가 불분명 사모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없이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사모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129
569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616
570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74
571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7
572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과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특권·지리적 여건·거래선 등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95
573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감소 시 주금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면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364
574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52
575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39
576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8
577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인 경우 시가로 볼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055
578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61
579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01
580 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대금을 현금과 상가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현금지급액과 상가의 시가를 합한 금액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43
581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저가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에 미달한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19
582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71
583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97
584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거래 있는 경우 그 인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00
585 제품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제조업영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데 소요될 가액으로 한다. 종료일이 속한 월의 제조·생산원가로 하되 월별 계산이 어렵다면 연간 평균원가로 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82
586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59
587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0
588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33
58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26
590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현물출연시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가액을 물었다.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533
591 직원에게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자체 생산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 때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판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미달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73
592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267
593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와 채권액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261
594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207
595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3145
596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60
597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16
598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중고 비품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이며, 책상과 의자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99
599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00
600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878
처음8910111213141516끝 1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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