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개인의 벌과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벌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52
회사가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금을 법인이 부담할 때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교통사고 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353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35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8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9
준비금 적립금을 조기 처분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동준비금의 법정 환입 기한 전에 당해 준비금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한 경우 동 준비금을 당초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환입기한 전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을 임의 처분하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지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은 접대비사용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손금불산입 규정이 사용지역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접대비 사용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모든 접대비 사용지역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62
임대부동산의 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이익을 취득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정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손금 불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리로 생긴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
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이나 지급이자인가? 아파트분양금의 조기납부 할인액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인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금 조기납부 할인액의 익금 여부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감액액은 익금이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분양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법인이 부담한 건축사 복지회비는 손금인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이 복지증진과 연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수납하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를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속 건축사의 복지회비와 연금회비를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65
증가된 잉여금도 자기자본 적수에 넣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잉여금을 자기자본 적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가된 잉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적수 계산에서 잉여금의 증가를 자기자본 증가로 취급한다.
366
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에도 기부금 한도를 적용하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
수출금융 대출도 과다차입금에 포함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차입금에는 법인이 수출용원자재를 확보목적 운영자금을 수출금융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차입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수출금융 대출을 차입금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수출금융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도 포함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임대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이나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주로 쓰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금전 또는 기계장치를 제공받은 자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와 실제 사용자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부담할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답은 기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371
양도처분 재경정 시 손금불산입도 고치나? 법인소유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동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 한 처분도 재경정하는
법인세 - 199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처분을 재경정할 때 손금불산입 처분도 재경정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제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재경정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당초 양도 관련 처분을 재경정하는 경우이다.
372
해외전환사채 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해당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장의 회신을 받은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73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별도 취득한 광업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6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영위하는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7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이 먼저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78
지급이자 범위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79
회계상 손익귀속연도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매 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손익 귀속시기는 관련 기본통칙에 따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신고 시 조정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귀속연도 차이를 반영한다.
380
전기 시험연구비 수정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1988회계연도에 초과 상각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의수정익으로 수정반영해도 1988회계연도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으며 이후 상각 시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1.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균등 이상 상각한 시험연구비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초과 상각액은 전기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상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381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82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3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손을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후 동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익을 익금에 계상
법인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유가증권 평가손 이후 발생한 평가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 금액 범위에서는 평가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의 시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되어 평가익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384
사업비 한도에 이연자산상각비를 어떻게 반영하나? 19×1년도의 세무조정 시에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비를 손금가산(유보)시키고, 손금가산 시킨 이연자산금액과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비금액의 합계금액중 법인세법상의 사업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기
법인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한도 계산에 반영되는 이연자산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연도에는 이연자산 계상액을 손금가산하고 사업비 한도 초과액을 익금가산한다. 이후 이연자산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38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나의 부동산가액은 원문이 열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대신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 이자인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고객예탁금 이용료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이자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조경작물 식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전 사안은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88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일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적용할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한다. 부동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9
건물연면적에 내부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중 건물연면적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건물연면적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면적은 건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물연면적 산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주식 소각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같은 조 제1항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한다. 질의의 주식 소각이나 미지급대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92
유상증자 취득주식도 지급이자 규제가 적용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의 유상증자 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유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394
개정으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12월 31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규정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다.
395
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인 법인22601-4398을 참고하도록 했다.
396
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나?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재무부소득22601-76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97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398
임직원이 변상한 가산세는 익금에 해당하나?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임직원으로 부터 변상 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상 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한 가산세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을 때 익금과 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변상받을 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했다면 손비 계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구상권에 따라 담당 임직원에게서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99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