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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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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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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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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위험을 계속 부담한 재고 이전은 과세되나? 양도자가 재고자산 소유의 위험을 계속 부담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소유 위험을 양도자가 계속 부담하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통제, 재매입 의무와 멸실·훼손 책임 등 보상과 위험의 계속 부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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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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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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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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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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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국고보조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된다. 결과물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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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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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서 국내 상품을 사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상품을 사고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넘겨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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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2013년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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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이전 시설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재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시설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다가 계약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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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보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당해 주관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용역 성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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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학교시설(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이 준공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과 소유권 이전 전에 임시사용승인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시설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대로 해외대학교에 무상 임대하는 등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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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이전될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이 종료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 종료 후 무상 이전받는 시설물이라는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다.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시가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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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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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 2012.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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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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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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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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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신축해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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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나?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자기의 비용으로 구축하여 “갑”에게 동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교통운임의 정산, 교통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을 구축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권을 얻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이 자기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갑에게 이전하고 제반업무의 사업권을 취득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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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법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난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신축,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8.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명의의 허가·보존등기 후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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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전 경매 부동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경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경락재산의 소유자인 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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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토지임대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 임대도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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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과 소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소유자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에게 판
부가가치세 - 200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변경 시 물품 판매 활동을 위탁매매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소유자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위탁매매업으로 본다. 상품 소유권을 갖고 구입한 상품을 변경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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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임대수출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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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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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 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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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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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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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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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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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언제 공급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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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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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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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얻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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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축건물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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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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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설치·이전은 과세되나?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수용가가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 설치 대가를 받거나 시설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의 토지 제공이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지어 사용하게 하고 소유권을 받는 것은 토지 임대로서 과세된다. 건물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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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유지 중 주택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뒤 소유권만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 소유권만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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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간 국외재화 중개는 중계무역인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재화 소유권 이전을 매개하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신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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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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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건립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7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48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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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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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