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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4.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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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포기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협의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지분)을 상속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들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현금(“정산금”)으로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상속증여세-2023.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 지분을 받지 않는 대가로 자녀에게 받은 정산금의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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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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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등기를 마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배우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유증이고 법정 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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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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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면 과세하나?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내용, 소송 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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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이 환원되면 증여세인가?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3.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다면 그렇지 않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등기, 소송제기 내용과 판결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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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증여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상속증여세-201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조부 사망 후 손자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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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와 잔금청산이 같은 날이면 무엇을 상속하나?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대금 청산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를 묻는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당일의 시차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의 3안이 타당하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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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지급한 잔금도 양도대가로 인정되나?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경과하여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거래에서 약정일을 지나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무상대부인지 물었다.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시가와 대가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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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격이 다른 공유물분할은 증여인가?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가격차이가 나도록 분할등기 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9.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때 당초 지분과 다르거나 가격차이가 생기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 초과 면적이나 가격 상승 부분을 받아 생긴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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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은 양도와 증여 중 무엇인가요?양도는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7.1.1. 이후부터는 증여의제로 과세되지 않으며,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이전·말소가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또는 명의신탁인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이고 무상이전은 증여이며 1997.1.1. 이후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지급, 이전 경위,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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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피상속인이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망전에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당해사안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200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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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를 말소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개월 후 반환 등은 양쪽 모두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비과세하되 형식적 재판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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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재산 매각대금은 상속재산인가요?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양도된 명의수탁 재산과 매각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사실이 명백하면 처분재산 추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및 실제 지배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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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이며,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다.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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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지분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2008.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큰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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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조부ㆍ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조부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서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조부의 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때, 조부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상속증여세-200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를,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망한 조부 상속인의 지분은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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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대표 명의의 종중재산 변경은 증여인가?종중이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대표의 사망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대표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 사망 후 종중재산을 다른 대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대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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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바꾸면 증여에 해당하는가?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토지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종중회원 등으로 바꿀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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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등기접수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등록부의 등기접수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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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옮기면 증여인가?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원이 증여한 토지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의 환원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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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상속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과세되는가?1992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사망한 부친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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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 등기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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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된 부동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증여세-200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받기 전 사망한 부동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신고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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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3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특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6.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다른 2인의 지분 상당액을 특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시점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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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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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부동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동 부동산을 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나 증여·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대금 청산 없이 이전됐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된 부동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는 과세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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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양도 잔금은 대가인가 증여인가?양도의 대가인지 또는 별도의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잔금청산이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늦게 지급한 잔금이 양도대가인지 현금증여인지 묻는다. 잔금청산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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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옮기면 증여인가?소종중 구성원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공유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에 환원한 것이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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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환원 없이 계약을 해제해도 반환인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명의변경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권리의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내 해제했으나 명의를 바꾸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명의변경이 불가능해 수증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등기했다면 기한 내 반환으로 본다. 금전 외 재산의 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이미 세액 결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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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4.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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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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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으로 주택을 받은 손자의 납세의무는?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의 유언공증에 따라 손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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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2002.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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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하면 증여인가?부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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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다. 부동산을 타인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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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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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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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5년 전 매도한 미등기 재산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5년 전에 처분했으나 이전등기가 늦어진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와 자금흐름으로 처분 사실이 명백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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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199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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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 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단체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종중회원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중에 과세된다. 환원등기인지 회원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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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 후 증여자의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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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수익한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빼나요?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증여자가 수익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그 재산을 사용·수익해 얻은 이익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얻은 사용·수익 이익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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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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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1998.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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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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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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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증여재산은 과세되나?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1998.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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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대지권의 이전 시기가 다르면 증여인가?상가건물과 그 부수대지를 함께 양수하였으나,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하여 건물만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 대지권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부수대지를 함께 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시기가 달라진 경우 증여인지를 물었다. 지적공부 미정리로 건물 등기 후 대지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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