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세무서장의 조사확인시근무지 변동사항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별도 신고절차는 없지만 조사 시 근무지 변동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5.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국내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고려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03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공제 대상인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105
영업용 건물 안의 부수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지역의 외관상 영업용건물 내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인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에 점포와 함께 설치된 부수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영업활동을 위한 부수적 공간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연립주택도 주택 1호를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은 당해건물의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과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립주택은 주택 1호 단위로, 겸용주택은 거주자가 거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의 거주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
107
부모와 살다 사업상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상 일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동거가족도 같은 세대로 본다.
108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소득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농지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쓰이는 논·밭과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시지가 없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로 등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도로 등은 소관세무서장 평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조사에서 누락된 일반 토지는 추가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등이 아니면서 기준연도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도로 등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농지대토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는 규정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는 농지에 관한 규정의 시행 시기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규정은 대통령령 제13739호로 1992.12.31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5
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내 주택이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주택 외 용도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16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그 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117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매매 자산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 조건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장기할부 조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9
1989년 양도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나? 1989년 토지의 양도시 특정지역 배율적용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양도한 토지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도시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120
주민등록이 없어도 8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
양도소득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없는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은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사실상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를 때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거주 여부와 용도 등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2
고시 지역 토지·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나?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23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대학의 정식 임용 통보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실제 이사와 양도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계약금만 낸 부동산 권리의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할 때 권리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6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내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를 말한다. 주소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록,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을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고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1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ㆍ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내용에 따
양도소득세 - 199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과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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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입주한 날은 어떻게 판정하나? 입주한 때의 주체는 해당 신축아파트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당해주택을 사용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가 되며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날의 판정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 입주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입주한 날의 주체와 판정방법을 물었다. 입주 주체는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목적으로 사실상 입주한 사람이다. 입주한 날은 주민등록표 등 입주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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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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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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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확정 후 지분별 토지 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에 따라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것이 양도인지를 물었다. 단순 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지는 각 필지별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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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액 계산에서 부정한 방법이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그 거래과정에서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정한 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거래과정의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뜻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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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새 근무지가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성이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8년 자경농지의 기준은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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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취득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ㆍ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계약내용과 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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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결정 오류는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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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 충족은 누가 판단하는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의 실질내용을 조사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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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도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장인이 동일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도시계획지역 편입일과 8년 자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와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이며,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0.1.1 이후 취득한 토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46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나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였는지 또는 새로 신축한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신축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주택 사용 여부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해 확인해야 한다.
148
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관리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49
미보상토지 양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이나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 양도소득은 유휴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증빙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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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여부는 누가 조사해 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와 자경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묻는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