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1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52
무통장입금 시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대금영수에 관한 증표(입금표 등)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553
공동 구획정리사업 분담금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4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4,555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6
임야 거래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557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4,558
자동차 수리비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9
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60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561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
부가가치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562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63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본점과 지점 중 어디서 공제하는가? 건물 신축하여 일부는 호텔업 영위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상가로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지점사업자등록일 전에 발생 분은 본점에서 그 이후에 발생 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지점용과 상가 분양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지점 등록일 전 발생분은 본점에서, 이후 발생분은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한다. 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64
등록 말소를 몰랐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부가가치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몰랐던 피해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피해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실제 폐업사실·폐업일과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 등을 확인한다.
4,565
합병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의 공급 및 매입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합병등기 전에 실제 합병한 법인 간 흡수합병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4,566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납부하나?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부가가치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공급과 매입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관한 처리이다.
4,567
원재료를 빌리고 돌려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재료등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원재료를 차용하고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차용하는 때와 반환하는 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거래 시점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8
도매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에는 자기가 공급한 품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공급품목 기재방법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란에는 도매업자가 실제로 공급하는 품목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9
정부투자기관이 위임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정부투자기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국가 위임사업을 수행하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제출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570
필수사항이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1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상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2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4,573
기계 교체·개조·수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계 등의 교체ㆍ개조ㆍ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의 교체·개조·수리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4,57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계구입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5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등록지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자의 자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사업장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화를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6
미확정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7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578
미등록 의류공장 판매에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판매장이 의류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만든 의류를 판매장에서 팔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과 판매장은 각각 등록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매장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이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원문 회답은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근거 법령·조문
4,579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사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처리를 물었다. 조건 성취일이 공급시기이며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80
체인점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581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 재산에 대하여 수리를 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추돌로 타인 차량을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2
임가공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제품을 임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4,583
등록 신청 후 증 교부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분은 조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4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5
등록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과 등록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거래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등록신청일 이후의 일정한 거래는 공제될 수 있다.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6
일반과세 전환 전후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공급시기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특례 당시에 도래된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공급시기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특례 당시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기재된 매입세액의 5/100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87
공동기술개발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합이 조합원사가 납부한 기술개발분담금을 전문기술연구소에 기술개발비로 지급하고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그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공동기술개발비와 정부출연금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8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4,589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교부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도래 전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90
거래상대방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거래상대방의 등록일 이전에 도래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가 등록일 이후에 도래 시 그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도중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일 후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계약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등록일 전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4,591
본사 판매·지점 인도 시 어디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판매하고 화의 인도는 지점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사에서 상품인환증을 팔고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한 경우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본사에서 한다. 지점은 재화를 실제 인도할 때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2
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단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93
종사업장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된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적용받고 종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94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95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통칙 4-2-8...12 및 5-2-10...16을 제시한다.
4,596
별도 계약한 특별공급품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자에게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특별공급대상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특별공급품을 별도 계약으로 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특별공급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597
필수사항을 잘못 적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8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판매 목적 사업장 간 반출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 공장에서 타인에게 공급하면 해당 공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9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0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공제되는가?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 미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경정(재경정 제외)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