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부가가치세 - 199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1265.1-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52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4,353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인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4
과세사업 등록 후 종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면세사업자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1265.1-1326, 1983.07.05이다.
4,355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6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을 때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어 거래징수가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57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8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4,359
국민주택 공사용 장비임대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임대료와 추럭사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0
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4,361
화물을 책임지고 운송하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을의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2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기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묻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재화 이동 때 거래 당사자와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등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3
공동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사전 약정에 따른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 분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4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5
조명기구를 소매상에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 조명기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조명기구를 일반 소매상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 제조업자가 일반 소매상 등에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 소매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6
자체 제작 가구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아파트용 창호. 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만든 아파트용 창호·가구를 설치·시공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파트 등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7
소비자 대상 정보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 개인에게 정보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주로 비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8
자동차 수리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있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69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공사가 지급받는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또는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와 가입전화회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및 증빙 교부를 물었다. 오락·문화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지만 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회선 사용료는 면제된다. 과세 용역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면제 사용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70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제공한 수리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371
도매사업자는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
4,372
직접 운송한 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이 제시됐다.
4,373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일반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영의 세율 적용대상과 면세대상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74
공단의 대행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나? 공단이 국가기관과 컨테이너 부두건설하역역무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기관과 대행계약을 맺고 시행한 건설공사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단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비 수입·지출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375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7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7
국민주택 건설장비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건설장비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378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4,379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 교부방법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해 자기 책임 아래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4,380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4,381
지점 선적 수출품은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이 선적한 수출제품의 증빙이 본사 명의일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 등을 먼저 교부해야 한다.
4,382
용역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383
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4,384
건물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분양대금을 계약금 등 수회에 걸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4,385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대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보험회사·피보험자 사이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관련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판단한다.
4,386
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7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8
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4,389
주유소 POS 영수증은 적격 계산서인가?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POS가 발행한 영수증을 부가가치세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상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POS의 영수증은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아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POS로 정해진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90
임대 사옥 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옥의 일부는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는 경우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된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사옥의 관리용역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사옥을 관리·운영하는 종된 사업장이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고 별도 용역회사가 사옥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4,391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2
분할 지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되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교부한다. 상가건물 신축 용역의 지급 조건과 잔금 약정에 따라 교부시기가 달라진다.
4,393
대형주택 신축공급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공급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2.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신축공급 시 건축업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건물공급분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가 기준이다.
4,394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증빙을 근거로 하나요?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필요한 근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해야 한다. 단서 사유로 추계경정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와 추계경정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5
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작성자가 혼자 정부에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4,396
사업장 간 중기 이동과 사용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기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중기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사용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97
임차시설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 부가1265.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4,398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공제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1265.2-2213, 1981.08.19 회신문이다.
4,399
전기요금 영수증으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영수증을 받은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는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0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