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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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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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분할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구간을 나누어 각 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수급자들이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분할 구간을 시공하고 직접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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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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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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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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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고 등록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미신고자와 제외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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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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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사진 현상·인화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을 현상·인화하는 사진처리업자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진처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일정한 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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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공급시기 후 받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단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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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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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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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대금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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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쓰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
2,814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구체적 시기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교부의무는 대금 수령과 무관하고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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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자동차 소매·매매알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소매와 비사업자 간 매매알선에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매와 매매알선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중고자동차 도매 또는 도매 알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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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임대료가 연체돼도 정해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가 지연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사용·수익이 계속되면 연체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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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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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업무 중 파손한 타인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파손한 타인의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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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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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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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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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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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고객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 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리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망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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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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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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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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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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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외국선박회사의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 운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선박대리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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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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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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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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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독립적으로 가스를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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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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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매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특정 판매대를 쓰고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의 대가인 매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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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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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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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겸업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나누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눌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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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호텔 건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호텔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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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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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재화·용역 공급 시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에서 정한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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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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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계약 취소 시 공제한 계약금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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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설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고 완료시점이 불분명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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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건설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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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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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과세기간 뒤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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