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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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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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 반품 후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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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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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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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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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사업용 가구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가구와 컴퓨터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카드전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카드전표에 기재·확인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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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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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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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는 해당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
2,611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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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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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부 제한은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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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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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경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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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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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준공 즉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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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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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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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자체 세금계산서 서식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의 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사업무 소개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 신고 후 교부하면 법정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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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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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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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법인의 사업장 사이 재화 반출 때 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시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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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요지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제시되어 있다. | |||||
2,628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대금을 여러 당사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가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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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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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타인 상품 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보관 중인 타인의 상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인지는 거래내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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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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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임차한 창고를 전대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를 임차한 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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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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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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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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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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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위·수탁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회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이어서 위탁판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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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냉동창고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수입물품의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상 역무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조건부이거나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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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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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영화예매선물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선물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선물권 발행ㆍ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예매대행 시 수탁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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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청구금액이 계약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행된 기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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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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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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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공급자가 바뀌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른 사업자가 공급을 인계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회사는 사유 발생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 한다.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으면 인계받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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