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관련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재화 공급 시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는 거래, 반출, 운송과 인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05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6
우선수익자 지정 신탁부동산 처분 시 누가 납세하나?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부동산관리 ・ 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 - 200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처분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납세의무자와 교부 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7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8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드라마 외주제작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외주제작업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사례는 서면3팀-392와 서면3팀-2900이다.
1,110
수출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1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공동도급사의 지분 비율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1956, 1999.07.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13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인터넷 쇼핑몰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70 외 2건을 제시했다.
1,115
선급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용역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한 그 용역대가의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부 대가지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1,116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매입자의 경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다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정한 가산세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7.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1,118
본점이 계약한 재화를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는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은 반출·운송·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임대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매출선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서비스 계약의 수입시기와 매출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질의1은 재질의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법정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본점 명의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바꿀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이나 지사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급 후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 또는 지사로 변경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본점과 납품계약을 맺고 그 지시에 따라 지점 등에 재화를 인도하며 대가는 본점에서 받는 경우이다.
1,124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8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7.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사례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다.
1,130
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31
정당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2
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
고객에게 재화를 증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34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세금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서 등으로 판단하고,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5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39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본사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은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사업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44
선납 차감액은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 납부에 대한 차감액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선납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일 이전 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145
공동도급 대표자는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1,146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8
공동 매입 경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7.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경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외 2건을 제시했다.
1,149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1,150
공동도급 용역의 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계산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