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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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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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약정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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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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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품 교환용 모바일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모바일쿠폰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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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교환권으로 상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교환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공급자가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영수증 발급대상자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권이 아닌 상품교환권을 구입해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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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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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ii point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도 사업 여부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Wii point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Wii point는 게임 대금의 결제수단인 화폐대용증권이고 충전카드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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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품권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판매나 공급 없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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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은 게임기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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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넣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어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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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합계표에 포함해 신고·납부해도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거나 사업 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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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16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이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18 여행상품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돌려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고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여행알선용역과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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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화·용역 공급 없는 상품권 매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상품권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상품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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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품권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입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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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화 대가로 준 상품권 자체도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교부한 상품권 자체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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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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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28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해도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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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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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기존 회신 부가46015-3566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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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용역 대가를 금전 외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 보수용역의 대가를 금전 또는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이면 받은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이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홈페이지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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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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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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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며 질의 3과 4는 해당 과에서 별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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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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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품권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한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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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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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40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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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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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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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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