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액면분할 후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장주식과 액면분할 후 변경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액면분할로 변경 상장했다면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752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분할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등기 등이 확인되면 실제 상속분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신고하지 않으면 계산액의 절반에서 최근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을 차감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
공동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기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0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755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의할 때에는 국세청장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했다.
756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재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는 동방위세,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8
상속 부동산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9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증여세 부과 시에도 동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9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이 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과세가액 산입재산은 받을 재산에 포함되며 이 규정은 민법상 상속포기자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61
피상속인 채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989년 12월 상속개시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76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63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포기의 영향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
피상속인 계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그 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한 상속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5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6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의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상속증여세 - 199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인지와 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768
재차 증여재산의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1차 산출세액과 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합산한다. 2차 계산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명확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지 묻는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 산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770
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신주 발행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771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와 물납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세법개정 후 신고기한 내 기부는 비과세된다. 사실상 도로인 상속 토지의 물납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2
유족의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인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금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및 사망조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출연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인이 이사가 되거나 중요사항 결정 권한이 있으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도 출연한 상속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대부금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채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775
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776
근저당 상속재산과 정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으로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리채권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권최고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법상 정리채권은 물납 가능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7
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8
상속인은 어떤 비율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와 기납부증여세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하고, 공제액은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780
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781
잔금 전 사망하면 매도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금양임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82
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회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받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시기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친족관계에 따라 공제하며, 공동수증 때 과세가액과 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785
협의분할 뒤 지급한 현금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뒤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지분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6
미분할 상속재산의 재상속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모의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부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가 사망한 자의 단독상속인이면 그 자의 상속지분 해당 재산가액도 함께 포함한다.
787
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788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날짜라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본다.
789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790
상속분 명세를 내지 않아도 협의분할을 반영하나? 상속인별 상속분명세가 미신고된 경우 에도 결정전에 분할내용을 등기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고지 함
상속증여세 - 199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분 명세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세액 결정 전에 등기·등록으로 협의분할을 확인하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고지한다. 상속분 명세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명세에 따라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정한다.
791
증여세액 공제한도는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한도 규정은 95. 1. 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와 공제한도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한도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792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3
상속받은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연습장의 토지·건물·기타 시설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자산별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4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감면규정은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95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796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상속증여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797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98
토지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9
상속받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00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