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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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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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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유자의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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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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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가?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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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재산인가?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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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2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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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제 어음을 배서한 뒤 사망하면 언제 증여되나?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4.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일 전 약속어음을 배서·인도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속어음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나, 배서·인도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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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4.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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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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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초과해 반환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
상속증여세-2023.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으로 법정유류분을 초과해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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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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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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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때 중소기업자이면 물납할 수 있나?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와 달리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면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 여부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물납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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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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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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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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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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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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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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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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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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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의 상속·증여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개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과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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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은?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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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으로 반환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할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788, 재산세과-1467 및 재산세과-751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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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증여세-2020.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이 받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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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상속증여세-2020.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세과-454, 2011.9.2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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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1천억 초과 여부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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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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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나요?“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상속증여세-201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52와 상속증여세과-43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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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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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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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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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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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나?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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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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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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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17.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분권리자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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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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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신청한 후 물납신청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매각하여 물납신청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후순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의 허가는 「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납부한 뒤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지 물었다. 후순위 비상장주식의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상속세 신고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함께 물납신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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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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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 뒤에도 총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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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사외이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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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명의신탁재산도 과세되는가?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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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기한 내 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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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상속증여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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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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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의 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인가?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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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인가?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부 대상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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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201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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