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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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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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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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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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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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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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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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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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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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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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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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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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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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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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부가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거주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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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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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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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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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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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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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부에 없는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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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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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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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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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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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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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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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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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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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할 때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증설투자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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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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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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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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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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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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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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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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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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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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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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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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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2003.04.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및 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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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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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2002.01.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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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공장 자산에도 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0.1.1.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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