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임대와 본사 업무에 쓰던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업무에 함께 사용한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이다.
152
임대·사무실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 등에 함께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건물이 임대업뿐 아니라 제조업·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도 함께 사용되었다.
153
층별 분할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하던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층별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3인이 층별로 나누어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양수인이 별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154
전대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5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범위와 해당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인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인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건물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과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여부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의 승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에서 한 구성원이 자기 부동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구성원과 임대업을 계속한다면 구성원 변경일 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공실인 구분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점포 중 임대차가 끝나 공실인 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여러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정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
부가가치세 - 201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관리원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관리원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추가 사업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165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0-0293의 결론을 참조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7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라면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에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역시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168
임대용 부동산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무상 사용 임차인에게 양수일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일부 부채와 임대차를 뺀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차입금과 매입채무, 임차인 일부를 제외하고 임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넘기며 일부 부채와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부채와 일부 임대차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170
부채와 관리계약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시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71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정하고 있다.
172
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따른다.
173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1.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포함된다.
175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상표권대여업을 겸영하다가 그중 상표권대여업과 관련한 자산일체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 후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 후에도 건설업을 같은 장소에서 양도인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임대 관련 채무·계약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과세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을 위해 개업 전 등록했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하고 2011.01.01 이후 폐업분은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임대차와 유동자산·부채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않은 점이 근거다.
184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동산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청산 전 매출채권 회수, 담보채무 상환 및 종업원 퇴직금 정산 후 승계한 경우이다.
186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7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190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1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은 임대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매 시 임차인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192
채무 등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외 채무와 관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관련 채무,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양도한 경우이다.
194
등기 명의자와 실제 임대인이 다르면 누구로 등록하나?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
부가가치세 - 201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95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임대건물을 음식점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수해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음식점업을 개시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7
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8
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9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상가신축분양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당해 상가를 임대업의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를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 해당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전체를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