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부동산임대업 일부 권리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수영장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수영장 시설 증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권을 얻는 것은 과세되며, 이 경우 국가 등이 당해 수영장시설을 수영장업자에게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이고, 시설 임차 자가 직접 수영장 업을 영위하면 수
부가가치세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시설 사용권을 대가로 한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의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이고 임차인의 직접 운영은 수영장운영업이다.
703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언제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은 사업형태, 양수 자 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동일성 상실 여부는 사업 형태와 양수자의 사업 기간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04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용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06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7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로 국세청 부가22601-1691이 제시되어 있다.
709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부가가치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710
건물 임대 대가의 명목이 달라도 임대업인가? 사업자의 건물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대하고 매월 총매상금액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 임대의 대가를 받으면 그 명목과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은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711
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12
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713
임대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임대 관련 변동이 생기면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5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부가22601-2189와 1986.10.31이라는 정보만 있다.
716
임대하던 신축 상가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분양 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판매 목적 상가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여관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수인이 양도자가 영위하던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을 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여관업을 승계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
금융업자의 부동산임대업은 등록해야 하나?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9
임대건물 철거 후 신축하면 특례 포기가 필요한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691, 1985.09.0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20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1
같은 상가의 다른 업종은 별도 사업장인가? 타인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자가 동일상가 내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가 내 다른 점포에서 별도 업종을 영위할 때 독립된 사업장인지 물었다. 도·소매업 점포와 별도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 다른 점포를 분양받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을 위한 도매시장관리공사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관리공사가 받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유 저온창고를 지정도매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금융업 지점 신축건물의 임대분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지점이 신축 이전해 임대업을 겸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축지에 등록하고 임대사업분 매입세액을 신축지점에서 공제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기존 지점이나 본점에서 이뤄지면 그곳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4
임대업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이전과 임대를 위해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업 등록을 했다면 임대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임대업 관련분을 기본통칙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무엇을 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여부와 전환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1987.07.01.부터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0
임차인에게 받은 전기·수도료는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전력·수도요금 등이 임대관리 대가인지 묻는 내용이다. 실사용 요금을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 관리비에 특정 임차인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면 그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한다.
731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여관업과 임대업을 추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는 정해진 기한 전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임대업 등록을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신고하면 경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737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전기·수도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사용분을 구분 징수하는 경우이다.
740
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같은 번지의 건물을 임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 건물이 동일한 번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742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임대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개발로 임대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여야 한다.
745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
임대업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넘겨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넘겨야 할 권리·의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8
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임대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쓴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구분 징수한 금액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량을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청소·방역·난방에 소비한 전기·수도요금을 배분해 받으면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9
미국군 초청계약자 사무실 임대도 영세율인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해 임차한 사무실로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750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부가가치세 - 198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임대업을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는 제시된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업태의 계속사업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과세특례포기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