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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지 일부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계속·반복성과 취득경위·매각목적·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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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하다 판매해 얻은 소득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소득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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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당시 가액과 개인·법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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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매매한 입주권 차익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반복해 취득하고 양도한 입주권의 차익은 해당 사업소득이다.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이고 반복적인 사업목적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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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예약매출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뜻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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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5.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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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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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쓰던 신축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5.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1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는 용도와 신축·보유 목적,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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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터파기 작업을 마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은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계획을 포기하고 터파기를 마친 토지를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모집현황과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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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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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넘기고 받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이 결론과 함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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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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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은?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규모, 횟수와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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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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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미분양주택 분양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
소득세소득세법2004.05.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을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토지를 사업에 공한 연도가 사업개시연도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없이 추계 결정·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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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소득 계산과 이후 매매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며, 분할등기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분할등기한 주택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매매업이면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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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한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인가?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200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할 때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검토 중이고 질의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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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례인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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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도 매매차익을 신고해야 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가 신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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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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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소득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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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고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
소득세소득세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상대방 등을 판단하며 일정한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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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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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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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어떤 소득인가?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 등기한 뒤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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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며 넘긴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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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200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해당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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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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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득세-2003.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어도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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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양도인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형태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소득세-200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횟수·형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 뒤 과세한다.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핵심 판단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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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인가요?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200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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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임
소득세-200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개시연도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 개시연도가 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고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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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
소득세-200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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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전환한 미분양상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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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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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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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 토지의 판매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2002.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개발해 주택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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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어떻게 구분하는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2002.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매입 후 양도는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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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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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200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장기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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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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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양도는 건설업이고 임대용으로 다년간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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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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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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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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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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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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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단독주택을 신축해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판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는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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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동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2.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다 일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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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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