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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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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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20.08.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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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가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은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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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법인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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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두 법인의 관계와 자산 사용대가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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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수관계인 종업원 사용 시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사용이 기록으로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어서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종업원의 사용료가 사회통념상 적정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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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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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계자에게 무상 양도·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한 개인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주주등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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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품거래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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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1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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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자본 감소 목적의 취득·소각은 특수관계가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8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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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1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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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1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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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기업의 특수관계인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지원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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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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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별 임원 퇴직금 지급배율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높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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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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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낮은 상환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6.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대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운영방안과 관계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급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의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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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16.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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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6.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시가상당액은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하며, 불균등소각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주주 등이 법인이면서 서로 특수관계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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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수관계 영리법인에 무상 임대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나 기술 이전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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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가보다 비싼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 인수 행위만으로는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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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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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완전자회사 불공정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의 합병신주로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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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회사가 부담한 ERP 구축비용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회사 통합 ERP의 구축비용과 무상 사용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회사는 해당 시스템을 업무용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모회사가 사용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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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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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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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자회사 주식 무상감자액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5.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의 무상감자 시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무상감자 때는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고 주식 처분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비례하지 않은 무상감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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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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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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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4.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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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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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정 가격의 계열사 용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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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생계획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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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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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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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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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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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2013.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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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 기준이며 차액 처리와 적용 요건은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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