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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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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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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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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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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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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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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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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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과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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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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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저가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에 미달한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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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감자 없이 반환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상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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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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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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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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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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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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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집단에너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수관계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달라질 수 있다. 약정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맞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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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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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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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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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취득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면 적용되나 취득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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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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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특수관계자 채권 장기 미회수는 자금대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질의다.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대금회수조건 및 회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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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시적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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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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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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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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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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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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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출자임원 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지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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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제품 판매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제품을 매입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비용에 일정이윤을 더해 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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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실권주를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았는지 기존주주에게 권리를 무상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처리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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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무상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신주인수권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무상 양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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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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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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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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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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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범위와 불분명한 시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하며 대상토지의 적정 시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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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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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을 당초 판매가격으로 회수할 때 시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회수요강에 따른 거래라면 해당 차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대리점에 동일한 가격과 거래조건으로 판매한 후 스크랩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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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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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유사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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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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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대리점 쇼핑백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쇼핑백을 제작·공급하며 부담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하고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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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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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포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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