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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축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 톱밥을 축산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은 현행 영세율 적용 재화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농민 공급 재화 중 영세율 대상은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한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범위는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정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건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의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선박법상 모든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범위는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기자재 범위를 근거로 했다.

•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면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건설원가로 계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면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의 도배·장판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장공사업 등록과 국민주택 건설 과정의 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세된다.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도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이사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내용을 묻는다. 원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301, 1999.02.03이 제시되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했지만 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이면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경감규정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적격 매입처에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주유소가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된 농업기계용 석유류를 구입권 소지자에게 공급하면 면제되며 그 밖의 경우는 과세된다. 조합장이 교부한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소지하고 해당 농업기계가 조합에 신고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갑사의 교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중 갑사의 교반기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질의 선박이 석유류 면세 대상인 연안 운항 여객선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쓰는 선박이어야 하며 질의 선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가정이나 아파트부녀회에서 산 헌 섬유제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헌옷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녀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인지 여부는 수집·판매의 일시성 등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연장기한과 경감세액 사용방법을 물었다. 제도는 1998. 12. 31까지 1년 연장되었다.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봉급인상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매매목적으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어느 신고 시기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만 적용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민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 수입한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해당 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자재를 임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고 법정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이 아닌 중간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조기는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자에게서 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1995년 01월 01일 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할 수 있다. 법정 사업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애인용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과 운영에 쓰이는 수입물품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제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과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관련 물품 수입 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면제와 관세 경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종균캡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열거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 동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알미늄캔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하여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7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 제시되었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주택건설 용역은 면세지만 택지조성만 도급받으면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용역의 실지귀속이 면적 등으로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동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물었다. 내국세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의2와 관련 특례규정을 참고한다. 면세대상자·면세물품·면세판매장 지정 등은 인근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해당과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