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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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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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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미신고 때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그 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액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상속분 가액의 2분의 1 상당액에서 일정 기간 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 공제한다. 기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되 공제 한도는 1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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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묻는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고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 금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빼며, 질의 사례의 공제액은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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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말하나?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한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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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가?『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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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증여시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증여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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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의 공제액과 거주자·배우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자는 직전 5년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여야 하고 거주자는 가족·직업·국내 재산상태 등으로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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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
상속증여세-1998.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기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됐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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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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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결혼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시 결혼년수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8.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결혼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실상 중혼관계였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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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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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1997.12.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주식이 증권회사를 거쳐 친족에게 양도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주식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의 증여일 현재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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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의 배우자는 누구를 뜻하나?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배우자는 호적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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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공제되나?“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1997.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처와 혼인신고한 경우 증여세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뜻하며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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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및 채무와 금양임야 등을 차감한 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계산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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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도 공제받나?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199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제적용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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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상속증여세-1997.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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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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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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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는 포함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
상속증여세-1997.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한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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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에서 배우자의 범위는?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상속증여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묻는다.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배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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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영농상속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되는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포함됨
상속증여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 관련 상속인의 범위와 매매 중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상속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되고,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해당 매매의 중개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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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은 언제 인정되나?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상속증여세-1997.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공제 규정의 피상속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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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하면?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
상속증여세-1997.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증여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징수액은 전체 농지가액 중 재증여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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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가액 계산 때 채무를 차감하나?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공제금액’계산방법에 의함（1996. 12. 30 개정전）
상속증여세-1997.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실제·법정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채무 등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재산가액도 관련 소극재산 등을 차감한 뒤 법정상속지분과 배우자 증여재산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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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
상속증여세-1997.07.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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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가 인정되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증여세-1997.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지급 증빙·변제내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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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상속증여세-1997.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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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 없는 수증자도 배우자공제를 받는가?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공제하지
상속증여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5년분과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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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하나?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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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되는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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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차 증여는 5년간 합산하는가?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신고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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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5년 내 재차 증여액은 합산하나?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종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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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증여세-1997.06.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뜻하는 범위와 신고 적용요건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여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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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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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속증여세-1997.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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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에 관한 적용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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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 수증자도 배우자 공제를 받나?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가
상속증여세-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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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를 공제하나?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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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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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9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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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하는
상속증여세-1996.07.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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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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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인적공제에 있어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3.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내연관계가 아니라면 사실혼 배우자도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포함된다. 사실혼관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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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상속증여세-1996.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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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팔아도 증여세가 붙는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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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인가?‘특수관계 있는 자’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양도한 재산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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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부계혈족의 증여도 공제되나?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5.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해당 친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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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나요?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5.08.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가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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