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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의제배당의 해당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에서의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는 같은 영 제13조제1 국제조세-2025.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에서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특정외국법인의 금액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3783
2 적용 배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위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국제조세-202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된 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배당간주 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0645
3 Repo 매수인의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주식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Repo매수인인 외국법인이 주식보유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Repo 거래의 외국법인 매수인이 보유기간 중 받은 배당금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금 상당액을 Repo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국조-5715
4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5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78
6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7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45
8 인도 배당분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인도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인도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배당분배세는「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자회사가 낸 배당분배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당분배세는 공제 대상이며 그 전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배당분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8항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5
9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8
10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으로 간주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11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7.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2
12 중국 배당 간주세액공제와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는 2005.1.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5.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제2의정서 규정은 2005.1.1. 이후 추가 10년간 적용되고 감면세액도 조건에 따라 공제된다. 감면이 없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47
13 외국자회사의 어떤 법인세액이 간접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 적법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058
14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도 간주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200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지만 조세유인 조치로 면제됐다면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01
15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를 한 후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200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뒤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16 홍콩 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는? 홍콩 자회사와 관련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17 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 때 납부한 추가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관련 소득세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18 제3국 납부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인가?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배당 원인 이윤에 대해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19 중국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의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세금 면제가 조세경감·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20 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낸 추가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소득세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가 배당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21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3조제4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2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서 규정하는 이자, 배당금,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면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측 근로자가 북측에서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이자·배당금·사용료 외 소득은 소득면제 방식이 적용되며 면제된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서에 따라 면제되므로 소득세법상 별도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3 남북 간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방지하나?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5.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간 이자·배당금·사용료와 그 밖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에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에는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북측 세금규정이 있어야 면제세액 규정을 적용하며 북한 근무 근로소득의 세금은 합의서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4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외국자회사가 누적된 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겨우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도 외화로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해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5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환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된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715
26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확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9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95
27 과다송금한 배당금 미수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국제조세-2001.11.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송금한 배당금을 기타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이자와 장부상 미수금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0521
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차거래기간중의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을시 유가증권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2조제9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업46017-198
29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여로 얻은 수수료와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외국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국조46017-66
30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2001.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7-10441
31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인정 안 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00.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첫 사업연도의 가결산 잉여금을 배당금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총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 자본금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국조46017-119
32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60
33 국적 취득 후 배당소득 감면이 유지되나?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배제됨 국제조세-1991.04.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배당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투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배당 재원이 된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과 관계없이 감면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22601-197
34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처분되는 배당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1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감면 대상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22601-660
35 국내지점이 배당 주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나? 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198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배당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관여에 관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외인22601-3554
36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198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한일조세협약의 배당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외인22601-3556
37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198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실질적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외인22601-355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