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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2026.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하고 12시간 냉장보관한 계육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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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살균한 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부가가치세-202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건조한 굴비를 밀봉해 살균 열처리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굴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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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자숙피홍합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을 가한 홍합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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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만 제거한 감귤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을 절단한 뒤 첨가물 없이 건조한 감귤칩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귤칩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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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조한 허브잎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질·로즈마리 등 허브잎을 단순 건조해 가공 없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허브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건조 후 가공 없이 판매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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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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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오이피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하여 오이피클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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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양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식품제조업(김치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김치소(양념)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료를 배합한 김치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소는 그 자체가 가공된 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춧가루·마늘·생강·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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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단순 절임식품인 장아찌가 아닌 고춧가루, 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25.11.18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장아찌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이 아니라 고춧가루·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식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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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압착한 오트밀은 미가공식료품인가?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눌린 귀리로 만든 오트밀 제품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숙하여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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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임마늘로 만든 장아찌는 면세되는가?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
부가가치세-202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해 포장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25.12.31.까지의 공급분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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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판매하는 탕후루는 면세인가?생과일에 첨가물(설탕시럽)을 과일 겉표면에 발라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른 탕후루를 포장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탕을 가열해 만든 시럽을 과일 표면에 바르고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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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후추로 염지한 전자레인지용 돼지고기는 면세인가?돼지고기를 한입 크기로 절단하여 소금, 후추로 염지하고 전자레인지 조리로 바로 섭취 가능하도록 전용 포장재에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하고 조리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염지제를 섞은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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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바르고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및 관세율표상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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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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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유크림을 물에 녹인 제품은 면세인가?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원료를 정제수 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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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건조한 과일과 야채는 면세되나?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과일과 야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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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장·전복장·연어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사업자가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새우장, 전복장, 연어장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 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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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202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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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깻잎장아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깻잎장아찌 수입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묻는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장아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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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데쳐 비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나?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
부가가치세-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에서 첨가물 없이 데쳐 비닐팩에 담은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그 포장이 아니어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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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는 면세 식료품인가?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
부가가치세-2024.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포장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세되며, 그렇지 않아도 2025.12.31.까지 공급분은 면세된다.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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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한 황태 반려동물 간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해 만든 반려동물 간식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는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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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해 삶고 냉동한 수입 복숭아는 면세인가?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은 뒤 냉동한 수입 복숭아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태로 복숭아를 수입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수입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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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을 착즙한 오렌지 주스는 면세인가?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하여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만든 오렌지 주스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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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가공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루 모양으로 가공한 건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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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감초를 제분한 감초가루는 면세되는가?사업자가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감초를 제분해 만든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감초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의 공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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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갑각류를 포장·배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접객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물에 찐 갑각류를 포장 및 배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인지, 과세되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만약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매업일 경우, 갑각류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찐 갑각류를 포장·배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객이 즉시 소비할 상태로 직접 조리해 판매하면 음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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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를 조리해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각류와 패류를 조리·배달하거나 그대로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즉시 먹도록 조리해 판매·배달하면 과세되지만 변형 없이 재판매하면 면제된다. 조리 판매는 음식용역이며 수산물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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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 절단, 압착 등을 거쳐 냉동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4.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 가공해 판매하는 햄버거용 패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단순 분쇄ㆍ절단ㆍ냉동한 패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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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 곶감말이는 미가공식료품인가?사업자가 곶감과 크림치즈, 팥앙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치즈 등을 혼합한 곶감말이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곶감과 크림치즈·버터·팥앙금 등을 혼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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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
부가가치세-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로스팅밀눈 등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품목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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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구이 장어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벌구이하여 판매하는 장어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인지와 훈제한 어류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훈제한 어류는 연기로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어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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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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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
부가가치세-2022.0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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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세척한 수삼과 세척용역은 각각 면세되는가?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수삼을 외주업체가 세척한 뒤 판매할 때 수삼과 외주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세척한 수삼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체의 이물질 제거·세척·선별·포장·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단순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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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류 또는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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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부가가치세-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며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포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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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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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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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반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 20킬로그램에 물 약 9킬로그램과 정제염·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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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착제로 접합한 소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절단된 소고기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육류결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소고기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넣어 접합·진공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과정에서 일정 규격을 맞추기 위해 소량의 결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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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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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種豚)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에 정하는 ‘미가공식료품’(6. 수축류, 0103, ③ 돼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돈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중 돼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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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만으로 염장한 생닭 부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염장 후 진공포장하여 냉장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천일염 100%만 사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수육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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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용 수입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실험연구용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란이 시행규칙 별표의 유란유 중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세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계란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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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은 면세인가?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토르트 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단순살균 재화와 데친 채소류는 면제될 수 있으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과세된다. 성질 변화 여부와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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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고 코팅을 위해 조미한 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패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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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후추와 그라인더는 각각 과면세되는가?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 포장한 후추와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판매할 때 과면세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후추는 면세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한다. 미가공식료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을 포함하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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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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