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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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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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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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면세포기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자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해진 기한 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와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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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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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면세재화를 국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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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박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의 자가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해당 선박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로 본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수입통관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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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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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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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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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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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입 냉동굴을 가공·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사업자가 수입 냉동굴을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결·그레이징 후 포장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단순 해동·세척·선별 후 냉장포장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냉동굴 처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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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허가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제조업 겸업자가 수출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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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어장 입어허가권 양도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겸업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 해역의 어획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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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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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탈각굴을 세척·냉장포장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세척·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선별·염수첨가·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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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탈각굴을 가공ㆍ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굴을 세척ㆍ선별하고 염수를 첨가해 냉장포장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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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탁 냉동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 냉동한 어류를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각호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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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가공 없이 냉동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산물 도매업자라도 해당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가공하지 않고 냉동창고업자에게 맡겨 냉동한 뒤 수출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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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돈 생산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을 생산·비육한 뒤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이동하는 신설 농장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외부판매나 반출 없이 전량 이동시키는 신설 농장은 별도 사업장이 아니며, 신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추가 비육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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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은행의 면세 거래를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면세 거래에 대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 업무대행단체도 면세포기 사업자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대상 거래는 법정 거래로 한정된다. 영세율 대상 거래와 학술·기술연구단체의 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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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원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매한 참치와 생산 재화의 면세 여부 및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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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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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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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북한 구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북한에 무상반출한 구호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무상반출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국민 성금으로 과세 재화를 구입해 자기 명의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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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어를 위탁 냉동해 수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도매업자가 면세로 산 선어를 위탁 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선어에 일체의 가공 없이 냉동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냉동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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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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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을 양수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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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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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 기술개발 분담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비용 분담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의 권리를 공동 소유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용만 부담해 결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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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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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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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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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산물 양식·단순포장 수출 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양식하고 단순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뒤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얼음조각은 수산물의 부패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포장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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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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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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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면세포기 후 수산물을 단순 포장해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물을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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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다른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산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해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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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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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면세 수산업에 쓰던 선박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용 선박 매각은 과세된다. 수산물을 채취·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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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개류 냉동 수출도 의제매입세액을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류를 가공·냉동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한 제조업자가 조개류를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수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면세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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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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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선박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선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의 선박 매각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은 과세된다.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을 영위했고 해당 선박이 그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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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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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면세포기 후 미가공수산물 공급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미가공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산물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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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면세포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입업체가 면세포기 신고서를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묻는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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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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