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94회신일 1996.05.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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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1

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면세 여부는 별도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1.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붙임 :

※ 부가1265.1-1415, 1983.07.16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할 때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4 (1996.05.21 회신), "국내 면세공급에도 면세포기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9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 시 면세포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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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