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5.19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개별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 후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3
쿠폰 할인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요?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
부가가치세 - 202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재화에 모두 쓰는 쿠폰으로 판매한 과세재화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면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적용한 과세재화를 판매한 경우이다.
4
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 2021.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참외와 과세 참외청세트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 판매 가능하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구분한다.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재화는 면제한다.
5
된장과 건버섯을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과․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개별재화의 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판매할 때 과세·면세 구분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각 재화가 독립적으로 판매 가능해 별개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구분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인 판매가액이나 원가구성 비율로 안분한 과세재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부담 여부를 물었다.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8
과세·면세 식재료 묶음은 과세되나?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칼국수면과 소스가 과세재화이고 채소류가 면세재화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사업 관련 수입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신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
황태포와 고추장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황태포와 과세재화인 고추장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상 황태포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재화가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세재화가 주된 삼계탕 재료 묶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1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한 삼계탕 재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생선과 양념의 혼합포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가공한 생선과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양념이 20% 미만인 혼합포장은 면세재화가 주되어 면세된다.
13
면세 목재펠릿 수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면세사업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면세 건설용역 공급가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15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br />가맹점모집대행회사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게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가맹점 모집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수수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모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가맹점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모집수수료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쌀·전복과 스프의 묶음 판매는 면세되는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제품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주된 재화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면세 공급가액에 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18
면세사업용 사옥·비품 매각도 면세되나?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구체적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면세재화의 제조원가를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는 재화와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철거 예정 수용재화의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고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의 양도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재화가 아니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3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생화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한다.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 본사 구입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해, 공장에서 일부는 포장해 본사 인도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해 판매시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면세재화의 가액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본사 구입 면세재화 중 일부는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파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계산서를 내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면세재화 반출시 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 목적으로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과세·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한다.
28
훈제 가다랭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문에는 부가46015-1897과 부가22601-1571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29
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22601-517 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30
골뱅이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 등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172와 부가1235-2997을 제시한다.
31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32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33
건조해 절단한 오징어는 면세재화인가?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고 가늘게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40-285와 재소비46015-44를 제시했다.
34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35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법령과 부가46015-114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36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7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면세사업 겸영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법인이 면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의 해당 반출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면세포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원료로 하여 면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원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로 해당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매한 참치와 생산 재화의 면세 여부 및 제조·가공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면세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공급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 - 200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42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3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과·면세 재화 혼합포장은 면세인가?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혼합포장은 면세재화가 주이므로 면세한다.
46
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47
면세재화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자기 차량으로 배달하고 받은 운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운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 차량으로 해당 재화를 배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 면세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납품업자가 판매활동을 돕는 서비스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49
무연탄 판매에 딸린 하역용역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무연탄을 하역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하역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하역용역은 면세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별도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무연탄 판매에 함께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연탄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하역용역은 면세되지만 하역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실제 도매업인지 별도 하역업인지는 대금지급방법과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생선과 양념의 혼합포장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지·장어를 세척·절단하고 양념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을 유지한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여부를 정한다. 1차 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양념이 20%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