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재화 혼합포장은 면세인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생선·야채 80% 이상과 별도 포장한 양념 20% 미만을 혼합 포장해 공급한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각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 중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한 양념이 20% 미만이면 면세재화가 주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0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과·면세 재화 혼합포장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