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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8건

부가가치세 5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8건 · 7/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75
302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주택을 공식적으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그 주택을 이후 분양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82
303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시설대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시설 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시설 등을 당초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40
304 임대건물 공실도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물 중 임대가 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 겸영자의 임대용 건물에 공실이 생긴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공실이 발생해도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질의의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은 7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99
305 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40
306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98.12.31 이전에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분을 ’99.2기 과세기간에 계속 공급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감리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취득한 사옥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9
307 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4
308 공급받은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인력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403
309 양수인이 임대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수자가 건물을 개조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88
31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0
311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3
312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통신사업부문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부문의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어느 사업부문에 관련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78
313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1
31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1
315 외국법인 경영지도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08
316 겸영사업자의 무상 임대 단말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단말기를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단말기 무상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을 각각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매입세액 안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01
31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사업이 환전상인 경우 외화매매이익을 면세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560
318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49
319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70
320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415-2870
321 과세 전환 후 고정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 전환 후 기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면세사업 당시 사용한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개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65
322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676
323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37
32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사업별 세분이 가능하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3
325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사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4
32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369
327 공통매입세액 정산분은 언제 경정청구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정청구 기간을 묻는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90
328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70
32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9
330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63
331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예정신고ㆍ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각 예정신고·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049
332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62
333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741
334 면세사업 자금으로 산 매입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생긴 자금으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4
335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모르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2
33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894
337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서에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신고서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44
338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강사료 등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 등 면세사업의 면세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0
339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
340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76
341 외화환산이익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이익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85
342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44
343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75
34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71
345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예정 과세사업 사용부분과 면세사업 사용부분, 공통 사용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예정 사용부분과 공통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199
346 초과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후 팔면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임대에 공하던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6
347 무상임대 부분의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신축건물의 일부분을 임대사업자 본인이 포함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상임대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부분을 본인의 면세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무상임대인지 자기 면세사업장 사용인지는 공동사업 여부와 실제 임대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45
348 계열사가 분담한 운동부 경비는 과세되나?
면세사업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아마츄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계열사의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운영경비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계열사에서 받는 아마츄어 운동부 운영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광고효과 비율에 따라 받은 운영경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동부 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며 공제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85
349 과·면세 공통건물을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취득자가 건물을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80
350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면세 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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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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