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1
전기·청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임대인으로부터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3.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기요금과 청소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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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작성일자를 잘못 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착오기재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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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연락사무소 유지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연락용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단순 업무 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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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미등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3.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한국방송공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방송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요금 지급과 대행수수료 징수 거래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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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고 공제되나?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83.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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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요?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198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직접 만든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자가공급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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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국민주택 사원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면세되나?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83.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분양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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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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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렌터카용 유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198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대여업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유류를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해 해당 승용차에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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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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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토지·건물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부가가치세-198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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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토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토지와 건물매입시 건물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건물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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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제품 제조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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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승용차·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함
부가가치세-198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와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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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오류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신고 착오를 확인하면 경정하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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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82.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내 복지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음식물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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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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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신설사업장 설비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사업장 신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동 사업장에서 공제되며, 사업설비를 이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비와 설치용역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기존사업장의 설비를 신설사업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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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1982.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축한 공동이용 공해방지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사용료를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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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사용은 자가공급인가?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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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수입대행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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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폐업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입재화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폐업하고 해당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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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외주 가공 장소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일부 공정을 외주 가공할 때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제조업의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아닌 장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사업장에서 받고 그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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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2.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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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면세유류 공급을 소급 과세할 수 있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 공급의 소급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급과세할 수 없고 정유회사의 면세유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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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겸영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한다. 자산·시설비·제비용을 포함하며 과세사업에는 면세포기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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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요?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198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사용 허용은 과세되는 토지 임대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하며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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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면세 주택공사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부가가치세-1981.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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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허가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달라도 공제되나?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81.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건축주가 다를 때 건물 신축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건축허가 명의가 아니라 실제 공급받은 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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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간이세금계산서로 산 재화를 접대에 쓰면 사업상 증여인가?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1981.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화를 접대 등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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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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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사업양수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0.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까지 공제하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양수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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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가해 재산 복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타인의 피해재산을 수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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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분양용 시장 신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0.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분양할 시장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건물의 신축·분양은 과세사업이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매출세액이 없으면 전액이 환급세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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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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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사업양도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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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판매용 중고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1979.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산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업자가 사업상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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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면세재화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7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적은 세금계산서의 면세재화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재화 가액까지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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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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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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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재배와 통조림 제조는 면세인가?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림으로 제조할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79.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및 통조림 제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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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용역의 계속 공급에 있어서 대가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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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잃은 재고상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9.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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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원목을 과세재화 원료로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분쇄하여 과세되는 규소철의 제조에 환원제로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쇄한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이므로 정해진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목을 분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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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협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협정에 따라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주재 외국인·외국법인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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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1978.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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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미니버스를 편의상 좌석을 개조하였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편의상 좌석을 개조했더라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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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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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7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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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1978.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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