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종업원 식권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3,102
지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구입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사업장 명의로 일괄 수령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한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본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3,103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이 경우에 당해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4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5
증축허가 없이 지은 공장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건물의 증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건물 증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용 공장건물을 증축할 때 증축허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공장건물 증축 관련 매입세액은 증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6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07
기재가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8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3,109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0
출판회사의 자체 인쇄분도 과세되나? 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체인쇄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회사가 별도 인쇄공장에서 일부 자체 인쇄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자체 인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과세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1
쌍화차 제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화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산물의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약용식물로 쌍화차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산물 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국내산 약용식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 쌍화차를 제조해야 한다.
3,112
전기 사용량을 구분하면 매입세액도 실지귀속으로 계산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을 계산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별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실지귀속 구분가능한 때 면세사업이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전기료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용 전기와 면세사업용 전기에 각각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3,113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114
종업원 식권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음식케 하고 당해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음식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요금을 부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3,115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6
공원표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제반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표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원표지 조성 공사비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3,117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사용·소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8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19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0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1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2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3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4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82, 1986.09.13.이 제시되어 있다.
3,125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의하여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6
월합계 운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거래내역을 월합계로 기재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127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8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3,129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0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1
사업부서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사업부서나 회계부문별로 나누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한 경우이다.
3,132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3,133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4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35
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6
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회신문을 제시했다.
3,137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138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39
임대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철거비용 중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8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개발로 임대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여야 한다.
3,140
지점 비용도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
부가가치세 - 198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거래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본사에서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3,141
면세물품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가?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3,142
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일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발급하면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정해진 기간 단위로 합계해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3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착오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교부 특례에 해당하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신했다. 별첨으로 소비22601-595, 1986.07.22 문서를 제시했다.
3,144
수입 관엽식물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외국에서 재배된 관엽식물과 도자기화분 및 인공화석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엽식물·도자기화분·인공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도매·소매 구분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다.
3,146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3,147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8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9
이전용 신축사업장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별도 사업장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제조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3,150
무면허 건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와 주택조합 및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면허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주택조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공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제공받은 주택부분 샤시공사와 ○○공업사가 제공한 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