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02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사분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4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조경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성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지정지·옹벽·석축·포장·조경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05
골프장·공장 토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2,706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07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709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10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789, 1987.04.23.을 제시했다.
2,711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2,712
무신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있어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때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환급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없이 매입세액만 있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2,713
택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에 관련하여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공사용역이 1991.12.31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과 관련해 공급받은 택지조성공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1991.12.31 이전에 공급된 경우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되는 주택신축 관련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 오류의 구제방법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4
예정신고 때 빠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내도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
부가가치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715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6
공장부지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건축용 자재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축용 자재 공급은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7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기 위한 공사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산을 공장부지로 바꾸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8
과세사업 등록 후 종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면세사업자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도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부가1265.1-1326, 1983.07.05이다.
2,719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01.5일자의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992.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공제하지 않는 시행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0
역월이 다른 거래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나?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라 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기간을 단위로 교부할 수 없다. 전월 마지막 토요일 다음날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하지 않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3
토지와 건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하며,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및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공사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건물·구축물은 토지와 구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24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25
대표자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갑’‘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 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수취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6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727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나?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 취득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부가가치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할 때의 안분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붙임 질의회신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2,72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72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정원8인 이하의 사람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단 배기량이 800cc이하로서 길이 3.5m 폭1.5m이하인 것은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배기량 800cc 이하이면서 길이 3.5m·폭 1.5m 이하인 차량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0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1
겸영사업의 공동매입세액과 장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에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공동 사용한 전력비의 매입세액과 과세·면세 거래의 장부 기록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의 거래사실은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2
한국국제협력단의 재화·용역은 면세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협력단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면세포기 후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면세포기를 하고 재화를 수출하면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3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 공급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무상 공급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855를 참조하도록 했다.
2,734
폐업자의 경매재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당시 이미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채무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경매·공매 당시 사업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5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
부가가치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한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2,73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7
사업용 재화를 개인적으로 쓰면 과세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개인적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개인적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사용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8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739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하여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탱크가 사업과 관련해 구입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과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해 결정한다.
2,740
수입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도토리는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는 도토리의 수입·판매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각각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의 수입미가공 식료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1
등록증 교부 전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교부일 전후까지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교부 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교부 후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광석과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다.
2,742
예정신고기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3
농민 등에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및 잘못 신고한 세율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공급 대상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로 잘못 신고·교부했다면 기한 내 수정신고와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44
미신고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 매입·매출 취소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가산세는 정부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세금계산서가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5
면세사업자의 과세물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사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급 유형에 맞는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6
티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차인 티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2,747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말일에서 익월말일전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월 말일부터 익월 말일 전일까지의 거래를 합쳐 익월 말일자로 교부할 수 없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반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8
사료용 도토리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도토리를 수입할 때 징수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과 국내 공급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9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
신축 임대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인접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신축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장소에 신축한 임대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설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