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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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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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면세사용 비율이 늘면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면세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이나 직전 재계산 기간보다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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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한 전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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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공동시설 비용의 세금계산서와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단체를 대행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되는 공동비용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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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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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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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검사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인도조건으로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라면 검사조건이 성취되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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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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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면세 수입쌀로 떡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쌀을 원재료로 떡류 제품을 생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입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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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기재가 누락된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별도 기재와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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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국가의 면세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공급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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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경락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 계산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부동산을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건물을 일괄 경락받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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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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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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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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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전기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와 명의자가 각 공급받는 자를 적정하게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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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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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 또는 의료업 직접 사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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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거나 불공제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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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새 사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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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면세 교육용역과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요건과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받은 기관 등의 교육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또는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하고 불공제 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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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무허가 도로 주행연습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시내도로 주행연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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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사업용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일반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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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승용차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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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사내 정원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정원시설 조성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최초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등은 구축물에 해당하나 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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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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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면 합계표를 수정 제출하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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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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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골프장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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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용역의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와 처리장 양도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처리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는 현금출자금 부분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자체자금 부분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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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직영 화물차를 지입차주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화물자동차를 지입차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차주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양도는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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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종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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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소형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 유지 목적으로 받은 운전기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업무용 상용자동차 관련 용역은 공제된다.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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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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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외국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해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전액 영세율이 적용된다. 금형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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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 공급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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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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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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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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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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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차량 인도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한 경우 지입차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도일 과세기간보다 뒤에 교부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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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양수인이 갚은 대손채무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인의 미변제 채무를 갚을 때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지를 묻는다. 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양수자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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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구매자에게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기증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로 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일정기간 판매액에 따른 재화는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와 상품권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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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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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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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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